[현장연결] 대북전단 살포 대응관련, 경찰청 업무보고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당에 관련 업무보고를 합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살포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은 삐라가 뿌려지면 우리는 폭탄을 맞는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에 북측이 사격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칫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위법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추가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논의에 참석해 주신 민갑룡 경찰청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북측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북감시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경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탈북단체 등에서 이번 주말과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및 물자의 무단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2003년 최초 시작되어 최근 5년간 총 15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주민과 반대단체 간의 충돌 및 북에 대응사격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해 왔습니다.
현재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만일 이들 단체의 돌출행동이 다시금 발생할 경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정부와 경찰 당국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및 물자의 무단살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대북물자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경력배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단순 예방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참으로 노고가 컸는데 보다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입법 조치 마련에도 나설 것입니다.
현재 외통위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행안위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길에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속한 국회 복귀를 미래통합당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경찰청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물자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위험이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경찰 관서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여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물자살포 등 위험행위를 제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황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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